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에는 전년 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25.6% 감소하고, 건축 착공면적도 31.7% 감소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는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입법예고]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4-23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입법예고]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4-23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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